직장인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조건 알아보기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재정리하고 회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자격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현재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런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자
• 변제기간은 개인회생의 경우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권자 목록과 채무자의 재산, 수입, 지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3.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시행: 변제계획안 제출 이후 법원은 보전처분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시행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지 않게 됩니다.
4. 개인회생 개시 결정: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5. 채권이의 기간 부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이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에서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7. 채무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 집회 이후 법원은 채무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8. 면책: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뒤 일정 기간 경과하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은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 변제계획안 작성 등을 포함하여 약 3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개인회생 신청에 따라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상의 내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관심이 있는 경우 법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