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벌점 조회방법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 범칙금, 과태료 확인하기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조회는 경찰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은 운전면허, 교통범칙금, 과태료, 교통조사예약 사이트로 운전면허 벌점 조회 페이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간편 인증이나 금융, 공동인증 방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확인하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는 운전자 신원확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칙금은 경찰에 직접 적발되어 운전자 신원이 확인된 경우 부과되며, 과태료는 운전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지서 형태로 발송되며, 사전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면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신속한 납부를 권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은 최근 3년간 누적 관리됩니다. 주요한 벌점 사례로는 신호위반 등의 15점, 중앙선 침범의 30점, 난폭운전으로 인한 형사입건의 40점, 속도위반의 60점, 음주운전의 100점 등이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하지만 1년 안에 위반 사항이나 사고 발생 시 벌점이 누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벌점이 총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인 경우 1년간 면허 정지, 201점 이상인 경우 2년간 면허 정지, 271점 이상인 경우 3년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변경 사항

2023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추월 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7만원 과태료, 운전 시 차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 우회전 신호등 설치, 초보운전 표시 규격화 및 부착 의무화 등 교통법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대상이 되므로 변경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운전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운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안전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자주 찾는 질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