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절차 및 방법

민사소송에서 가압류 취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미리 압류해놓는 임시 압류를 의미합니다. 주로 민사소송에서는 가압류를 걸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히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가압류가 걸릴 경우 효과가 강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으면 매수자가 없을 것이므로 압박을 받아 돈을 빨리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과 가압류 취소신청의 차이

가압류 이의신청과 가압류 취소신청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은 채권자가 채권이 없거나 가압류 설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가압류의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가압류 취소는 이미 가압류가 결정된 후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취소 방법

가압류 취소를 위해 제소명령, 사정 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 취소 신청 등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제소명령 신청

제소명령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 우측 상단에 1,000원의 대한민국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붙여야 합니다. 또한 송달료를 예납해야 하는데,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정 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압류 설정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채권자의 가압류 요건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 취소 신청

채무자는 담보 제공으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임시로 압류된 돈이나 재산을 실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시 주의사항

가압류 취소를 위한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의 실수가 아닌 상황에서 가압류가 풀리도록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즉시항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가압류 해방공탁의 경우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취소 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