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 지급시기 일정 알아보기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는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스마트폰이나 ARS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했어야 했지만, 올해에는 ARS 신청방식도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2023년에는 기존에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719농지도 포함하여 다양한 농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일

공익직불금의 지급일은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 자격 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제 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요건

농업 직불금의 신청 및 지급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농지 임대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소유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지 병합, 필지분할 등으로 개별 농지가 형성되거나 신규 농지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년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 직불금 유형

농업 직불금은 2023년 기준으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친환경 농업직불금, 논이모작 직불금 등 4가지 유형으로 지급됩니다. 각각의 지급 금액과 조건은 다양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의 영농 경력, 면적,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면적에 따라 단가가 상이하며,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지급됩니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다른 농지에서 밭 농업을 함께 수행하는 농가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농업 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이나 ARS를 이용하여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등록신청서 제출

농업인은 매년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이 완료된 후 자격 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 점검,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3년 농업 직불금 지급일과 금액

2023년 농업 직불금 지급일과 지급금액 계산은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 자격 요건 검증 및 이행 사항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금액은 농지의 면적, 경작 년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상으로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