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주소사항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주소사항과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사항에 대한 주의사항

배상명령신청서에는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소불명’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주소는 추후 공판기일통지서나 판결문을 송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절차

• 사건번호와 사건명, 진행 중인 법원을 기재합니다.
• 배상 신청 금액을 작성하는데, 피해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등은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 배상의 대상과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지방법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양식에 위의 절차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후 접수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후에는 직접 법원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에는 사건번호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명령을 받으면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로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배상 변제를 받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나면 피고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와 같은 주소사항과 작성 절차에 주의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